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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달라진게 없나…오송참사, 지자체·경찰·소방 또 책임 미룬다
지난 17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해양경찰이 도보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태원 참사 9개월, 달라진 건 없었다 “미호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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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민·형사는 물론 의료분쟁·학교폭력 등 특수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
법무법인 무영 법무법인 무영의 송인택 대표변호사.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해설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과 대응』을 펴냈다. [사진 법무법인 무영] 법무법인 무영(無影)은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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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채 펴며 신호"…국정원, 민노총 간부·北 접선영상 확보
2023년 1월 1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간첩단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서울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뉴스1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의 간첩 혐의를 수사중인 국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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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의 시선] 민주당의 ‘50억 클럽’ 특검 법안 무리수
강찬호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통과에 매달리고 있다.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의 결재권자로,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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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정치 초대석 | ‘여의도 족집게’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내년 총선 앞두고 ‘비윤계’와 ‘비명계’ 중심 신당 창당 불가피” ‘윤심’ 개입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민주당 ‘이재명 리스크’에 민심 폭발 직전 폭주하는 거대 양당 구도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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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화재 5분만에 구청장 나섰다…이 낯선 모습이 뼈아픈 이유 [안전 국가, 길을 찾다]
지난 22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수서역.폭음과 함께 승강장에 있는 열차에서 불꽃과 연기가 피어올랐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승객 대피 안내 방송이 역사에 울려 퍼졌고 승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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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 김기춘…4번째 재판 끝에 무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1심, 2심에서 유죄가 된 김기춘(83)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네 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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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직무유기
위문희 사회2팀 기자 서울경찰청은 총경급 과장이 돌아가면서 주말과 공휴일 당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상황관리관 당직을 선다. ‘서울특별시경찰청과 경찰서의 당직근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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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날 ‘인파 우려 보고서’ 삭제, 증거인멸인가 오비이락인가
‘이태원 참사’ 발생 전 인파 운집을 우려하는 내용이 담긴 용산경찰서 내부 보고서 폐기 의혹을 둘러싼 경찰 안팎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의 보고서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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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태원 참사 수사 신속성 관건…특검은 진실규명 장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이태원 참사 관련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관건인 대형 참사 사건의 수사에서 특검이 초동 수사 단계부터 수사하는 건 진실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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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2035] 의인이 없어도 되는 세상
박태인 정치팀 기자 의인(義人)과 영웅이 이제는 안쓰럽다. 대형 참사가 터질 때마다 등장하는 그들도 피해자가 아닐까.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의 폐해를 온전히 떠안은 개인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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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지방 캠핑장서 잠들어 사건 보고 문자·전화 놓쳐
━ [이태원 참사] 납득 안되는 경찰 수뇌 행적 윤희근 경찰청장(사진 가운데)이 4일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56명의 사망자가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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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셀프 수사" 비판에도…'이태원 특검' 안꺼내는 한동훈, 왜
2022년 10월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77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서 경찰의 112 신고 부실 대응에 이어 지휘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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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가 최다우승 찍은 겨울, 대한민국엔 롱패딩 바람 불었다 [프로야구 40년 시간여행(2)]
━ 프로야구 40년 시간여행 1982년 여섯 팀으로 출범한 프로야구는 40년 사이 10개 구단으로 성장했다. 프로야구 원년 입장권은 성인 기준 3000~50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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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땐 5번, 尹정부 벌써 3번…정권 바뀌면 수난 대통령기록관 [Law談스페셜]
최근 한 달 간 3번. 검찰이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을 수사하며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횟수다. 월성 원전 조기폐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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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전 그곳 외벽 찍혔다…인하대 가해자 폰 속 '그날의 영상'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이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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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엔 없는데"…檢, 피살공무원 유족에 '靑6시간' 물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당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 '6시간 행적'을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문 전 대통령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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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이유는 다르지만…곤혹스러운 경찰, 곤혹스러운 투자자들(20~25일)
6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소링 이글훈련 #방탄소년단 #콜롬비아 #경기침체 #누리호 #상생임대인 #최강욱 #공공기관 평가 #삼성전자 #황선우 #경찰제도개선 #나토 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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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반부패부장도 당할뻔…'독한 칼잡이'가 보이스피싱 쫓는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23일 서울동부지검에 출범했다. 검찰·경찰·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관세청·국세청·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합수단은 고검검사(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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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은 내 동생 죽음 현행범…北 공무원 피살, 法의 심판 받아야" [이래진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 「 '나는 고발한다' 필진이 자신의 칼럼에 달린 댓글을 직접 읽고 생각을 나누는 콘텐트인 '나는 고발한다 번외편-댓글 읽어드립니다'를 비정기적으로 내보냅니다. 오늘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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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되살린 '여의도 저승사자'…'검수완박' 피해간다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18일 부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기존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하 협력단)의 체제를 개편해 합수단을 새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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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난 잔치'라 이은해 브리핑 없다? 국민 앞 안서는 檢 유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를 살인 등 혐의로 검찰이 구속기소한 지난 4일, 한 검찰 간부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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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부장판사 '재판 개입' 무죄 확정…"현명한 판단에 경의"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 받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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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단박 '악마의 디테일'…정치자금, 檢수사 딱 이 부문만 가능 [그래픽텔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합의한 이른바 ‘검수단박’(검찰 수사권 단계적 박탈) 안(案)의 핵심은 현행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인 6대(부패·경제